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2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 득	3	765,934,282	토지 93필지, 건물 687동, 기타 272식
처 분	2	647,550,968	토지 50필지, 건물 685동, 기타 272식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취득)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서구 가좌동 598	2동	2,938.34	7,532,000	기부채납	하수과

❷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가. 취득

1) 이전부지 내 대체시설 (SPC → 인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계				579,988,334
건 물	제00사단 주둔지, (부평구 부개·일신동) 0000예비군 훈련장 (계양구 둑실동)	93동	169,069.75	505,198,377	신축	캠프마켓과
공작물		43식	-	74,789,957	신축

* 총 취득금액 581,120,858천원 (물품 1,132,524천원 포함)

나. 교환 (처분 및 취분 / 기부대 양여)

1) 처분 (이전부지 내 대체시설, 인천시 → 국방부)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동수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계				579,988,334
건 물	제00사단 주둔지, (부평구 부개·일신동) 0000예비군 훈련장 (계양구 둑실동)	93동	169,069.75	505,198,377	교환	캠프마켓과
공작물		43식	-	74,789,957	교환

2) 취득 (종전부지, 국방부 → 인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필지수/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계				178,413,948
토 지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관교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등)	93필지	1,134,659.00	149,461,738	교환	캠프마켓과
건 물		592동	162,698.26	27,625,460	교환
공작물		229식	-	1,326,750	교환

※ 총 취득금액(감평가액) 614,201,530천원(임목 876,780천원 포함)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건물 및 공작물은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 금액 적용

다. 처분 (대물변제 및 철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필지수/동수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계				67,562,634
토 지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부평구 산곡동) 00예비군 훈련장 (서구 불로동)	50필지	263,527.00	38,610,424	대물변제 (인천시→SPC)	캠프마켓과
건 물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관교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등)	592동	162,698.26	27,625,460	철거
공작물		229식		1,326,750	철거

※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재산의 면적 및 기준가격은 최종합의각서 체결(2026.12.) 전 감정평가 시행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확정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5

▣ 재산의 목록 (취 득)	6

▣ 재산의 목록 (처 분)	7

▣ 관련자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취득) 계획안	8

❷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25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697	335	1,811,308.60	849,231,948
토 지	당 초		242	332,549.10	46,806,270
	금 회		93	1,134,659.00	149,461,738
	누 계		335	1,467,208.10	196,268,008
건 물	당 초	10		9,394.15	23,491,396
	금 회	687		334,706.35	540,355,837
	누 계	697		344,100.50	563,847,233
기 타	당 초			-	13,000,000
	금 회			-	76,116,707
	누 계			-	89,116,707

□ 처 분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685	50	595,295.01	647,550,968
토 지	당 초		-	-	-
	금 회		50	263,527.00	38,610,424
	누 계		50	263,527.00	38,610,424
건 물	당 초	-		-	-
	금 회	685		331,768.01	532,823,837
	누 계	685		331,768.01	532,823,837
기 타	당 초			-	-
	금 회			-	76,116,707
	누 계			-	76,116,707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697동	1,811,308.6	849,231,948
2022-1	건물	동 구 금곡동	33-20 일원	잡	1동	6,936	15,953,000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도 로 과	본계획
2022-2	선박				(1대)		13,000,000	소방정 구입	중부 소방서
2022-3	건물	연수구 동춘동	778-1	대	1동	1,100	3,041,323	인천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증축	장애인 복지과	제1차 수시분
2022-4	토지	연수구 선학동	116-8외 100필지	도,대 등		85,415.4	12,110,779	기부채납 (무주골공원)	공 원 조 성 과
	건물	연수구 선학동	440 외 5필지	임,잡	3동	456	1,294,700
2022-5	토지	서 구 연희동	산127-1 외 57필지	임,도 등		149,400.7	30,397,237	기부채납 (연희공원)	공 원 조 성 과
	건물	서 구 연희동	산148-24 외 2필지	잡,답등	3동	665	2,322,373
2022-6	토지	서 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전,대등		97,733	4,298,254	기부채납 (검단16호공원)	공 원 조 성 과
	건물	서 구 오류동	산56-6 외 4필지	임	2동	237.15	880,000
2022-7	건물	서 구 가좌동	598	잡	2동	2,938.34	7,532,000	기부채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과	제2차 수시분
2022-8	건물	부평구 일신동 외 2	000 번지 외 19필지	잡등	93동	169,069.75	505,198,377	군부대 이전 부지 내 대체시설 취득	캠프 마켓과
	공작물	부평구 일신동 외1	000 번지 외 3필지	잡등	(43식)	-	74,789,957
2022-9	토지	부평구 산곡동 외6	000번지 외 92필지	잡등		1,134,659	149,461,738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 교환 취득 (국방부→)
	건물	부평구 산곡동 외7	000번지 외 53필지	잡 등	592동	162,698.26	27,625,460
	공작물	부평구 산곡동 외4	000번지 외 23필지	잡 등	(229식)	-	1,326,750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685	595,295.01	647,550,968
2022-1	건물	부평구 일신동 외 2	000 번지 외 19필지	잡등	93동	169,069.75	505,198,377	군부대이전 사업 관련 교환 처분 (→국방부)	캠프 마켓과	제2차 수시분
	공작물	부평구 일신동 외1	000 번지 외 3필지	잡등	(43식)	-	74,789,957
2022-2	토지	부평구 산곡동 외 1	000 번지 외 49필지	잡등	-	263,527.00	38,610,424	이전부지 내 대체시설 취득에 따른 대물변제
	건물	부평구 산곡동 외7	000번지 외 53필지	잡등	592동	162,698.26	27,625,460	철거
	공작물	부평구 산곡동 외4	000번지 외 23필지	잡등	(229식)	-	1,326,750	철거

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취득) 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사업추진사유

○ 서구 가좌동 598번지 내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 하고자 함.

나. 공유재산관리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서구 가좌동 598	2,938.34	7,532,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용    도 :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인근 현대제철 및 SK인천              석유화학에 공업용수 공급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98

○ 사업기간 : ’21.2월 ~ ’22.10월(계획수립 ~ 준공‧소유권 이전 까지)

○ 소요예산 : 비예산(기부채납)

○ 기 부 자 :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

○ 사업규모

- 토 지 : 서구 가좌동 598, 지목 잡종지, 면적 1,740.52㎡, (소유자 : 인천광역시)

- 건 물 : 지하1층~지상2층, 1층 철근+철골조, 시설용량 20,000㎥/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2동		2,938.34
2층	1동	재이용시설물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1,445.98
1층			1,124.93
지1층			323.13
1층	1동	TMS실	44.30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7,532,000	-

라. 기준가격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순공사비				제잡비
		소계	건축	토목	전기
금 액	30,400,000	7,532,000	5,548,000	1,040,000	944,000	22,868,000

마. 공유재산 재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 건축물 무상 사용허가

- 소유권이전 후 무상사용 허가 받은 날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

** 연간사용료 = 건물감정평가액 * 50/1000(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무상사용 허가기간 = 건물감정평가액 / 건물연간사용료

=  7,527,456,810원 / 376,372,840원 = 20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유상사용허가

-  토지사용료 : 392,840천원(19,642천원/년 × 20년)

바. 위치도

사. 공급관로도

아. 조감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건물	가좌동	598	잡종지	2동	2,938.34	7,532,000	기부채납	하수과

4. 참고자료

○ 기부채납 방침서 1부.

○ 기부채납신청서 1부.

○ 재이용시설물 관리․운영협약서 1부.

참고 1		기부채납 방침서

-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건물)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서구 가좌동 598번지 가좌하수처리장 내 미추홀맑은물주식회사(100%자본투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지상2층,2,938.34㎡)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Ⅰ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15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2조

Ⅱ		사업개요

○ 사 업 자 : 미추홀맑은물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준호

○ 사업목적 : 현대제철 및 SK인천석유화학 재이용수(공업용수) 공급

○ 총사업비 : 약304억원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일 : 2021.02.

○ 시설물 운영 :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 허가기간 동안 무상사용

○ 재이용 시설물 현항

- 시설용량 : 20,000㎥/일

(1일 최대공급량 : 20,000㎥/일, 1일 평균공급량 : 18,000㎥/일)

- 처리방식 : UF(한외여과막), + RO(역삼투막)

Ⅲ		기부채납 건물현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1(가좌하수처리장내)

○ 기부물건 : 가좌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물

* 연면적 및 구조 : 2,938.34㎡(지상2층), 철근+철골조

○ 기 부 자 :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 대표 정준호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111번안길 32, 501호

Ⅳ		그동안 추진경위

○ ‘21. 01. 19.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신청(미추홀맑은물→시)

○ ‘21. 01. 29. : 인천환경공단 검토의견 제출

○ ‘21. 02. 02. : 재이용사업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의견조치계획제출

○ ‘21. 02. 19. : 재이용사업 인가통보(시→미추홀맑은물)

○ ‘21. 02. 23. : 공유재산 토지사용허가 신청(미추홀맑은물→시)

○ ‘21. 03.     : 공사착공

Ⅴ		향후추진계획

○ ‘22.  7월 : 재이용시설물 관리운영협약 체결

○ ‘22.  7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하수과→재산관리과)

○ ‘22.  8월 :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재산관리과)

○ ‘22.  9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재산관리과)

○ ‘22. 10월 : 소유권 이전

붙임 : 1. 취득대상 재산목록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재이용시설물 조감도

4. 관련법

붙임 1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억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행정재산 (건물)	서구 가좌동	598	잡종지		2,938.34	75.3억	기부채납	하수과장

붙임 2		위치도 및 항공사진

가좌하수처리장

인천 서구 가좌동 598번지 가좌하수처리장

붙임 3		재이용시설물 조감도 (1)

붙임 3		재이용시설물 조감도 (2)

붙임 4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2.30.><개정 2020.11.9.><개정 2021.9.30.>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2.30.><개정 2021.9.30.>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09-30>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전문개정 2009-05-04]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전문개정 2009-05-0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2		기부채납 신청서

참고 3		재이용시설물 관리운영협약서

가좌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물」관리․운영 협약서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1 인천환경공단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가좌하수처리시설 처리수 현대제철 및 SK인천석유화학 재이용수 공업용수 공급시설」 (이하 “재이용시설물” 이라 한다)의 관리 ㆍ운영과 관련하여

“재이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라 한다)와 인천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이라 한다), 미추홀맑은물(주)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본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설용량 : 20,000㎥/일(공업용수 생산량)

2. 취수장소 : 가좌하수처리시설 방류암거(TMS 후단)

3. 취수목적 : 현대제철 인천공장 및 SK인천석유화학에 공업용수 공급

4. 재이용시설물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시 설 명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대제철 및 SK인천석유화학 공업용수 공급시설)
시설위치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211
부지면적		1,740.52㎡
건축물 개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
	규 모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1,696.22㎡(TMS동 포함)
	연면적	2,938.34㎡(TMS동 포함)
주요시설 공정		취수 + UF + RO 시스템

제3조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의 연장) ① 본 협약기간은 공유재산(토지)의 사용허가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② 협약기간의 연장은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인천시”가 검토 후 결정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① “사업자”는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시설물 설치비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자”는 소유권이전 전까지 기부채납 목적물에 관해 저당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과 부담으로 해소한다.

③ 소유권 이전까지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하수처리시설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설하게 될 경우 “인천시” 또는 “환경공단”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설 또는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 부담한다. 단,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기간은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그 시설물을 반드시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준공되어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 “사업자”는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담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이외 별도로 설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 설치는 물론 재이용수 사용을 위해 도로 및 공공하수도에 공작물 또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인천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환경공단”과 “사업자”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인가조건(별첨1) 및 준수사항(별첨2)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아래 하수처리수 재이용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련 시설 설치․운영비용(취수시설, 관로매설 등  설치비용 및 점․사용료 등) 일체 등 “사업자”가 부담

나. 녹지․도로점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 이행사항

다. 취수펌프 설치위치 등 재이용계획(안)에 미 반영된 세부 운영사항

추진 시 “환경공단”과의 사전 협의 및 상호 협의사항 이행

제8조 (부칙) 이 협약은 “인천시”와 “환경공단”, “사업자”가 서명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7.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장 유정복(인)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84 이사장 김상길(인)	미추홀맑은물(주)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안길, 32 대표이사 정준호(인)

[별첨1]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우리시와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함.

2. 특히,「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에 의거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3.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폐가스 소각시설 철거 등 안전조치

- 분뇨증설 특고압선로 간섭 검토

- 재이용 취수지점 방류TMS 후단위치(기존재처리시설 포함)

- 농축수 하수연계처리 전용관로 신설

- 농축수 유량/수질TMS 설치 및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설계유입수질이내 처리 후 연계처리(T-N 40, T-P 5mg/L)

- 증설 및 공급관로 계획부지 지장물 조사 및 이설 등 조치

- 재이용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서에 제시된 보증수질 준수

- 공급수질에 대한 책임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없음을 확약할 것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수익 분야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추진하여야 함.

5.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수립, 토사유출 방지대책 및 오․폐수 처리 등 환경피해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사업시행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7. 본 사업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함.

8. 하수처리수를 취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방류 수질로 야기되는 모든 법적 문제 및 민원(피해보상 포함)은 책임진다.

9. 다음 각목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인천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방류수 재활용실적, 용수사용(일계표)실적 : 매월

나. 취수 및 기타 관련 시설에 대한 년 2회 이상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10. 항목별 수질자료는 주1회 외부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측정 결과를 월1회 가좌사업소에 제출.

11. 동 시설의 운영은 미추홀맑은물(주)의 지분 100% 출자자인 코웨이엔텍(주)가 타 운영사에 양도없이 직접 운영하여야 함.

[별첨2]

가좌하수처리시설 처리수 무상사용에 따른 준수사항

(가좌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제7조 관련)

1. 하수처리수를 취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천시의 승인 없이 재처리수 공급 목적이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하수처리수의 수질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도 인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취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하수처리장의 사정(개선공사 및 악성폐수 유입 등)으로 취수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용수공급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시설을 확보치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제반규정에 따라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원수 및 재처리수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제출(동법 제14조제2항 관련)

나. 분기별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분기 말 제출

다. 공정폐수 전자유량계 검·교정 성적서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

6. 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수를 연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연계량에 따라 전년도 하수처리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부과되는 공정폐수처리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여야하며, 또한 인천환경공단의 공정폐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유량계 검측 시 적극 협조하야여 합니다.

7. 물 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하수처리 방류수를 공급하되, 협약기간중이라도 사용료 징수근거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행 시 사용료를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8. 사업자는 하수처리수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수는 설계유입수질 이내 처리 후 연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10. 법령 제·개정이나 수질·악취 등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인천시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

②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인천지역 내 산재된 군부대를 집적화*하여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균형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재배치계획(2019.11.,국방부)

2) (사업내용)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을 제00사단으로 이전하고 종전부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군부대 이전사업 개요 >

구분	종전부지(現 군부대)			이전부지(군부대 재배치)		종전부지 활 용
	부대명	위치		부대명	위치
군부대 (2개)	제0보급단 000여단	산곡동	⇨	제0보급단 000여단	00사단 주둔지 (부평구 부개ㆍ일신동)	도시개발
예비군 훈련장 (4개)	0 0	관교동	⇨	00과학화 예비군훈련대		근린공원
	000	공촌동				체육시설
	0 0	시흥시				원형보전
	0 0	불로동	⇨	00과학화 예비군훈련대	0000 예비군훈련장 내 (계양구 둑실동)	도시개발

3) (사업방식)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 대 양여**방식(교환)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시행함.

*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는 국방·군사시설(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을 이전하기 위해 대체시설을 조성(제00사단 주둔지 내) 후 국가(국방부)에 기부

** 국가(국방부)는 대체시설 조성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종전부지)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에게 양여

***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대행사업자는 대체시설 조성 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는 대체시설 매입비용을 개발용지(종전부지)로 변제

< 기부 대 양여 및 대물변제 방식 개요 >

국방부 (사업주관)	⇦ 대체시설 기부	인천시 (사업시행자)	⇦ 대체시설 조성	SPC(iH+민간) (사업시행 대행자)
	⇨ 종전부지 양여		⇨ 개발용지로 대물변제

※ 기부 대 양여의 규모 및 내용은 기부 대 양여심의(2022.8., 기획재정부) 시 최초결정, 대체시설 준공, 감정평가 및 기부 대 양여심의(2026.12., 기획재정부)로 최종확정

(참고자료.1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 SPC(사업시행 대행자)는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방식으로 선정 예정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요

1) (필요성)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합의각서 체결(2022.10. 인천시· 국방시설본부) 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필요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개요 >

가) 기부(대체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 대 양여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	내용	규모	SPC → 인천시	인천시 → 국방부
기부 (대체시설)	건 물	93동	취득(매입)	처분(교환)
	공작물	43식	취득(매입)	처분(교환)
	물 품	3,891개	-	-

나) 양여(종전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 대 양여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	내용	규모	국방부 → 인천시	인천시 → SPC
양여 (종전부지)	토 지	93필지	취득(교환)	처분(대물변제)
	건 물	592동	취득(교환)	처분(철거)
	공작물	229식	취득(교환)	처분(철거)
	입목죽	4,661주	-	-

2)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8조 및 제9조

바)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제55조

(참고자료.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 취득 (이전부지 내 대체시설 (SPC → 인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579,988,334
건 물	제00사단 주둔지, (부평구 부개·일신동) 0000예비군 훈련장 (계양구 둑실동)	93동/ 169,069.75㎡	505,198,377	매입 (신축)
공작물		43식	74,789,957

* 총 취득금액 581,120,858천원 (물품 1,132,524천원 포함)

□ 교환 (처분 및 취득, 기부대 양여)

1) 처분 (이전부지 내 대체시설, 인천시 → 국방부)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579,988,334
건 물	제00사단 주둔지, (부평구 부개·일신동) 0000예비군 훈련장 (계양구 둑실동)	93동/ 169,069.75㎡	505,198,377	처분 (교환)
공작물		43식	74,789,957

* 총 처분금액 581,120,858천원 (물품 1,132,524천원 포함)

2) 취득 (종전부지, 국방부 → 인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감정평가	비 고
계			178,413,948	613,324,750
토지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관교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등)	93필지/ 1,134,659㎡	149,461,738	584,372,540	취득(교환) (국방부→인천시)
건물		592동/ 162,698.26㎡	27,625,460	27,625,460
공작물		229식	1,326,750	1,326,750

※ 총 취득금액 614,201,530천원(임목 876,780천원 포함)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건물 및 공작물은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 금액 적용

□ 처분 (대물변제 및 철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감정평가	비 고
계			67,562,634	465,052,545
토지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부평구 산곡동), 00예비군훈련장 (서구 불로동)	263,527.00㎡	38,610,424	436,100,335	처분(대물변제) (인천시→SPC)
건물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관교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등)	592동/ 162,698.26㎡	27,625,460	27,625,460	처분(철거)
공작물		229식	1,326,750	1,326,750

※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재산의 면적 및 기준가격은 최종합의각서체결(2026.12.) 체결 전 감정평가 시행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확정

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군부대 집적화를 통한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원도심 균형발전

2)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일원 등 7개소
(별첨자료.1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도)

	< 제0보급단 및 000여단 이전사업 위치도 >
0000예비군훈련장 (계양구 둑실동) 00 과학화예비군훈련대 기존 00사단 등 주둔지 (부평구 부개·일신동) 00 과학화예비군훈련대 제0보급단 및 000여단(부평구 산곡동)

3) 사업내용: 대체시설 조성 및 종전부지 활용

가) 대체시설 조성: 건물 93동, 공작물 43식, 물품 3,891개

나) 종전부지 활용: 도시개발사업 등

구 분	면적(㎡)	종전부지 활용	비고
제0보급단, 000여단 (부평구 산곡동)	764,355	도시개발사업	-
00 예비군훈련장 (미추홀구 관교동)	124,320	근린공원 조성사업	1944.1.8. 근린공원결정
000 예비군훈련장 (서구 공촌동)	107,945	체육시설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현상변경허가구역
00 예비군훈련장 (시흥시 대야동)	126,538	원형보전(유보지)	개발제한구역
00 예비군훈련장 (서구 불로동)	11,501	도시개발사업	-
계	1,134,659	도시개발사업 등

4) 사업방식: 교환(기부대양여) 및 도시개발사업 등

5) 사업시행: 인천광역시(SPC(iH+민간))

6) 사업기간: ’19.1.~ ’29.12월

가) 대체시설 조성: 2019. 1. ~ 2026. 12.

나) 종전부지 활용: 2027. 6. ~ 2029. 12.

7) 소요예산

가) 총 사업비: 581,120,858천원

나) 재원조달방안: 전액 민간재원 조달

* 민간의 경험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인천시 사업위험 최소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다)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2029년	비고
계	시작년도					종료년도
대체시설 조성	-	-	비	예	산	(민간)
종전부지 활용	-	-	비	예	산	(민간)

라) 대체시설조성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 량	금 액	비고
총사업비(1+2+3+4)				581,120,858
1. 건물			93동 / 169,069.75㎡	415,944,785
	1) 0보급단/0000단		29동 / 110,362.73㎡	244,015,770
	2) 000여단/예비군훈련대B		50동 / 51,679.25㎡	144,848,856
	3) 예비군훈련대C		14동 / 7,027.77㎡	27,080,159
2. 공작물			43식	61,576,786
	1) 0보급단/0000단		21식	17,891,470
	2) 000여단/예비군훈련대B		18식	29,009549
	3) 예비군훈련대C		4식	14,675,767
3. 물품*			3,891개	1,132,524
	1) 0보급단/0000단		1,088개	404,346
	2) 000여단/예비군훈련대B		2,426개	665,121
	3) 예비군훈련대C		337개	63,057
4. 부대비				102,466,763
		1) 조사설계비	측량·지반조사·영향평가 등	13,058,507
		2) 설계비	공사비의 3.76%	19,839,168
		3) 감리비	공사비의 0.93%	4,885,046
		4) GB 보전부담금	3식	54,956,360
		5) 임시대체시설	19동 / 25,442.91㎡	9,727,682

* 「군시설사업관리훈령」 [별표6] 군수예산에 포함 가능한 병영생활관(침대,매트리스,총기보관함 등), 간부숙소(의자.냉장고 등), 취사식당(손소독기,오븐기 등) 내 초도 비품

8) 향후 추진계획

가) 2022. 10. : 최초합의각서 심의(기재부) 및 체결(인천시,국방시설본부)

나) 2024. 12. : 대체시설 조성공사 착공(인천시)

다) 2026. 12. : 대체시설 준공(인천시) 및 종전부지 양여(국방부,인천시)

라) 2027.  6. : 도시개발사업 착공

마) 2029. 12. : 도시개발사업 준공

3. 공유재산목록(대장)

가.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소재지	동수
계					758,402,282
1	건 물	부평구 일신동, 부개동 계양구 둑실동	93동	169,069.75	505,198,377	매입 (SPC→인천시	캠프마켓과
2	공작물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43식	-	74,789,957	매입 (SPC→인천시
3	토 지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주안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93필지	1,134,659.00	149,461,738	교환 (국방부→인천시)
4	건 물	부평구 산곡동, 일신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주안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592동	162,698.26	27,625,460	교환 (국방부→인천시)
5	공작물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문학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229식	-	1,326,750	교환 (국방부→인천시)

나. 처분(감소)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소재지	동수
계					647,550,968
1	건 물	부평구 일신동, 부개동 계양구 둑실동	93동	169,069.75	505,198,377	교환 (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과
2	공작물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43식	-	74,789,957	교환 (인천시→국방부)
3	토 지	부평구 산곡동 서구 불로동	-	263,527.00	38,610,424	대물변제 (인천시→SPC)
4	건 물	부평구 산곡동, 일신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주안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592동	162,698.26	27,625,460	철거
5	공작물	부평구 산곡동 미추홀구 문학동 서구 공촌동, 불로동 시흥시 대야동	229식	-	1,326,750	철거

(별첨자료.3 공유재산 세목조서 참고)

4. 참고자료

가.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1부.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1부.

5. 별첨자료

가. 제0보급단 및 000여단 등 위치도

나. 제0보급단 및 000여단 이전사업 추진계획

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세목조서

참고 1		기부 대 양여 사업 절차도

계획단계
사전협의 / 사업타당성조사(용역)
⇩
군사시설 이전 건의/ 협의 요청 (지자체→국방부)
⇩
작전성 검토 (각 군 / 합참)		국유재산 검토 (시설본부)		사업성 검토 (국방부)
⇩
이전방식 결정(타당성검토)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국방부→지자체)
⇩
대체시설 제공자(기부/ 양여재산)와 협의 (국방시설본부/사용부대↔지자체)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감정평가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 실시) (지자체→국방시설본부)
⇩
합의각서(안) 승인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 협의)

실시단계
최초 합의각서 체결 (국방시설본부↔지자체)
⇩
사업시행자 지정 (국방부→지자체)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
기본설계 심의 (국방부 시설본부, 특별건설기술심의)	국유
⇩	재
실시계획 승인(국방 시설본부)	산
⇩	종
실시설계 심의 (국방부 시설본부, 특별건설기술심의)	합계
⇩	획
대체시설 공사완료 (착공 / 준공 전 확인검사 / 준공)	반
⇩	영
감정평가 (국방부/국방시설본부, 지자체)
⇩
최종 합의각서 체결 (기획재정부↔국방부/국방시설본부↔지자체)
⇩
기부채납 건의 및 승인 (국방부/국방시설본부↔지자체)	기부
⇩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국방시설본부↔지자체)	절차
⇩
양여 건의 및 승인 (국방부/국방시설본부↔지자체)	양여
⇩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국방시설본부↔지자체)	절차

참고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 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란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

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및 각 지역시설단 등을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

8.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9. "시설사용부대"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단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0.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전사업지원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한다.

11.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공사진행  기간 동안 협의주관기관이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장교, 전문기술을 가진 부사관 또는 기술직 군무원으로 하며, 지역시설단 내에서 정한다.

제8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채납은「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 협의주관기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국방ㆍ군사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국방부가 승인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④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와 협의대상자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인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군시설사업관리훈령」별표6에 따라 국방부가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3.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양여 기준)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③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에 규정된 양여의 조건을 따르되, 협의대상자가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6

군수예산에 포함 가능한 초도비품

(제7조 관련)

구 분	비 품 목 록
병영생활관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건축바닥면적기준’ 내 ‘주거시설’의 생활실 ‘비품’ 항목
간부숙소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건축바닥면적기준’ 내 ‘주거시설’의 간부숙소 ‘비품’ 항목
HACCP형 취사식당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취사식당 설계지침’ 내 ‘자산취득비’ 항목

* 시설패키지 비품 제외(시설예산 편성) : 옷장(붙박이), 빨래 건조대(천정 고정형), 욕실 수납장, 신발장(붙박이/미닫이 의자포함), 싱크대, 상부수납장, 후드장 등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2. 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